사진:연합뉴스 신뢰의 파멸, 8년의 배신: 60억대 부부 사기단 항소심 징역 15년·12년 선고 [사건 판결 핵심 요약] 수원고법은 8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부부 A씨와 B씨에게 1심(징역 11년·9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력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나, 이후 '정부 비자금 수수료'라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벌을 내렸다. 1. 8년간 이어진 기만극: 지인의 선의를 사냥한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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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