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형량 늘어

사진:연합뉴스 신뢰의 파멸, 8년의 배신: 60억대 부부 사기단 항소심 징역 15년·12년 선고 [사건 판결 핵심 요약] 수원고법은 8년 동안 지인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부부 A씨와 B씨에게 1심(징역 11년·9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력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나, 이후 '정부 비자금 수수료'라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벌을 내렸다. 1. 8년간 이어진 기만극: 지인의 선의를 사냥한 부부 ..

카테고리 없음 2026. 3. 15. 10:1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my5647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