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법부의 양형 잣대와 내란 단죄의 간극: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사법개혁 선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 요약] 재판 결과 비판: 정청래 대표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귀연 판사를 직격함. 양형 사유 반박: 재판부가 꼽은 '계획성 부재'와 '65세 고령' 등의 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헌법 수호의 엄중한 잣대를 요구함.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함. 재발 방지책: 내란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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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