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의 정당한 판단인가, 의도적 은폐인가: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2심 무죄 선고의 파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 요약]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일부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존재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고의적 허위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진행된 안보 사령탑들에 대한 법적 공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