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심판의 무게와 법리적 해석: 아리셀 참사 항소심 감형 판결이 남긴 과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2026년 4월 22일, 수원고법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업무 위임이 책임 면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1. 1심의 중형에서 항소심의 감형으로: 극명한 양형 차이 대한민국 산업재해 역사상 가장 뼈아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