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죄 2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개와 사형 구형의 법리적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개 핵심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한 달간 중단되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고,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등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관계를 오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특검의 변론에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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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