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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자만 유죄 왜?

엇갈린 유무죄 판결: 70대 남녀 몸싸움 사건과 경찰 채증 사진의 결정적 증거력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요약]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녀 중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남성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집에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경찰 신고를 방해하려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상 A씨의 손에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B씨의 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 뒤엉킨 현관문 앞의 혈투: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

카테고리 없음 2026. 3.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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