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헌법적 대치의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재판 위축' 우려 표명에도 여야 공방 속 이석 불발 2025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적 견제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바로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선택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