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의 틀을 깨는 혁신적 제안: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소득 재편론과 세제 정상화의 과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핵심 요약] 2026년 7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진보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및 양대 노총,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연간 4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납액을 지방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직접 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으로 나타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수 기준 과세를 배제하고, 인별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