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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수청 수사범위는…마약·내란·대형참사 포함 9대 범죄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핵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9대 수사 대상 확정 [중수청 수사 범위 주요 요약] 행정안전부는 12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확정하여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 범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전담하여 국책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6. 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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