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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사진:연합뉴스 "연 5조원·총 20조원 투입"…정부, 광역 행정통합 파격 인센티브 확정 ▣ 행정통합 지원 방안 핵심 요약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차관급 부단체장 증원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 파격적인 재정 지원: 행정통합 교부세 및 ..

카테고리 없음 2026. 1.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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