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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처리수순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강행… 12·3 계엄 사태 전면 재수사 국면 [정치권 주요 쟁점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12·3 비상계엄' 및 주요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수사 기간을 170일로 연장하고 수사관 규모를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쟁점이 되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 미비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1.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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