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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윤곽 드러났지만…중수청 '이원화' 두고 논란

사진:연합뉴스 2026년 검찰청 폐지 확정: '중수청·공소청' 이원화 체제와 개혁의 과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 요약] 올해 9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나,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유사하여 '권한 오남용의 이식'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거대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1.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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