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공익신고의 이면: 지역·수사관별 '고무줄 처분'과 법적 형평성 논란 [공익신고 처리 실태 및 주요 쟁점 요약] 3년여간 약 2,40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최모 씨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별 과태료 처분율이 최저 28.4%에서 최고 84.1%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과태료'와 '단순 경고' 처분이 엇갈리고 있어 공익신고의 실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 측은 도로 상황과 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한 현장의 재량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급증하는 신고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 인력 문제도 부실 처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