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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진:연합뉴스 무소불위 ‘방첩사’ 49년 만의 종말… 이름만 바꾸던 관행 끊고 ‘기능 분산’으로 완전 해체 [방첩사 해체 결정 요약] 보안사, 기무사, 안보사로 이름을 바꾸며 군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12·3 비상계엄 연루 책임을 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기존의 '명칭 변경' 중심 개편에서 벗어나, 안보수사와 방첩, 보안 기능을 각기 다른 조직으로 완전 분산하는 ‘해체 후 기능 이관’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일 기관에 집중된 권한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로 이어지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군 정보기관의 역..

카테고리 없음 2026. 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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