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해이해진 기강과 구조적 모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국정조사 폭로와 비상임 체제 개혁의 당위성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노태악 전 위원장 증언 요약] 2026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후 지속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참정권 침해 사태의 원인을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필요시 개헌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호주·독일 등 부부 동반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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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