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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내달 28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심판대에 선 통치권자의 증언: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 결심공판 요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통해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보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1. 법치와 증언의 무게: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증 혐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인 12·3 비상계..

카테고리 없음 2026. 4.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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