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직권남용' 1심 징역 5년 선고의 법적 함의 [사건 요약 및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수사를 저지한 행위를 공무원 사병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외신 홍보 및 일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법권 정면 도전: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의 유죄 인정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