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내란특검, 尹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첫 구형: 특검, 총 징역 10년 선고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핵심 요약 특검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함. 주요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2년) 등임. 특검 비판: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이며,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무시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함. 선고 일정: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예고했으며, 이는 12·3 사태 관련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6. 13: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my5647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