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첫 구형: 특검, 총 징역 10년 선고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핵심 요약 특검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함. 주요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2년) 등임. 특검 비판: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이며,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무시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함. 선고 일정: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예고했으며, 이는 12·3 사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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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 13:10